울산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단3808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040,2020

판결선고

2020. 11.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9고단504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임금 등 합계 64,636,5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08』

피고인은 2018. 4. 30.경 해양플랜트용 대형 발전기 임대업체인 피해회사 ㈜H의 대표인 I과 물품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16. 양산시 J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원래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금이 10,000,000원임에도 피해자의 계산 착오로 18,001,500원(100만 원 권 수표 18장, 현금 1,500원)을 교부받아 초과지급된 8,00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초과지급된 위 8,001,500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5040』

『2020고단380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약 2,8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횡령 피해회사에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