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고단1885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17,2021

판결선고

2022. 10.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2021고단1217』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조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부터 2021. 1. 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486,530원, 연차수당 35,480원 합계 2,841,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0,44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85』

피고인은 울산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부터 2021. 2. 22.까지 자재관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3,030,100원, 퇴직금 8,488,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4,321,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17』

『2021고단1885』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판사 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