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3239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717,2022

판결선고

2022. 11.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2021고단471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2020. 1. 2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2억 원을 증자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2020. 2. 4, 2020. 2. 10.경 위 F로부터 증자의사 철회 및 차용금 반환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인 C㈜의 신주식 40,000주를 위 F 운영 회사 ㈜E에게 인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주식인 수증 1장 및 신주식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신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2. 13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신주식 인수인으로 하는 증자 절차를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E의 신주식인수증을 위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측은 2020. 2. 3.자, 2020. 2. 4.자, 2020. 2. 10.자 각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밝혔고, 피고인도 위 각 내용증명을 통하여 E 측의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어떠한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변호사 사무실에 E을 신주인수인으로 하는 증자 절차를 의뢰하였던 점, ③ 신주식인수증의 인수인란과 신주식청약서의 청약인란에 날인된 도장은 E의 법인인감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④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담당한 F, J은 일치하여 피고인 측에서 E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각 문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비용을 청구한 청구 및 영수증(증거기록 158면)에 법인도장 청구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 명의의 신주식인 수증과 신주식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상호간)<1>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문서 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323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화학약품 세정업 등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22. 5.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21. 9.분 급여 2,91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4,66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N의 2021. 11.분 임금 1,82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201,4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각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22. 5.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3,330,4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13,288,7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22. 10. 1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

각주1) 공소장에서는 형법 제4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죄수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한다.

각주2)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