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3고단4884 판결

사건

2023고단4884, 2024고단308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준석, 정종일(기소), 안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이윤대

판결선고

2026. 5. 12.

[2023고단4884]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소재한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건진열,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게 2023. 5. 24.부터 2023. 7. 31.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500원을 지급하였다.

[2024고단3081]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6.경부터 2024. 6. 14.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3. 임금 2,00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임금 합계 31,291,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6.경부터 2024. 6. 14.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96,18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884]

[2024고단3081]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소재한 D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B의 2023. 5. 24.부터 2023. 7. 31.까지 임금을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398,160원과 2023. 5월 임금 408,000원,2023. 7월 임금 1,117,750원, 2023. 6월 주휴수당 384,800원, 2023. 7월 주휴수당230,880원, 금품합계 2,539,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배온실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