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고단980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552,2023

판결선고

2023. 12.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2022고단4552』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C호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 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1월 임금 2,014,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체불 금품 합계 23,867,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077,1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35,117,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80』

피고인은 2021. 12. 2. 1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새 제품인데 약간 하자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금을 먼저 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만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552]

[2023고단98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판사 민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