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고단2695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695

판결선고

2026. 5. 27.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4,500만 원 이하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단2695』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5.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5. 1. 임금 5,116,9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4,507,44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12.부터 근로하며 재직 중이던 근로자 I의 2025. 3. 임금 5,600,000원을 임금의 정기지급일(익월 10일)인 2025. 4.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1,692,445원을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부터 2025.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2,569,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2,072,17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132』 (일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B의 2025년 3월 임금 4,800,000원, 2025년 4월 임금 4,800,000원 및 2024. 9. 1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C의 2025년 3월 임금 3,000,000원, 2025년 4월 임금 3,000,000원, 2025년 5월 임금 3,000,000원, 2025년 6월 임금 3,000,000원 등 재직 중인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600,000원을 임금 산정기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다음 달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