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2. 6. 선고 2013고단326 판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후 추가투자유치를 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서울사무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유치계획이 전혀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혜택이 피해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44,000,000원은 피고인 B에게, 30,000,000원은 U에게 투자유치 수수료로 각 지급한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고문료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억원을 범죄사실 기재 O 영화제작비로 W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설사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억원을 O 영화제작비용으로 W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W에게 지급한 1억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2억 9천만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금액 또한 영화 O 제작준비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1억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배우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던 점, 영화투자금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유치계획이 전혀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혜택이 피해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일부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투자를 하게 된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가 비록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원래 사용하기로 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교부된 투자요청서(수사기록 제11쪽)의 작성에 관여하였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투자유치계획을 설명한 사실, 피해자가 투자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4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가 U에게 지급한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U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고문직함으로 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