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1. 선고 2015고단159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92

판결선고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관리인으로서 위 사업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4. 2. 22.부터 2014. 4.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F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급기일 내에 퇴직근로자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F의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관리인으로서 위 사업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07. 12. 17.부터 2014. 4. 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3,96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순번 1, 2, 4, 5, 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814,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07. 12. 17.부터 2014. 4. 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21,134,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9,670,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이다. 위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퇴직 시기와 피고인의 관리인 선임일, 퇴직일 당시 위 회사의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기일 내에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으로서 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소사실 기재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관리인으로서 위 사업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4. 3.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1,393,5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O, P, Q, R 등 5명의 임금 합계 13,401,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4. 3.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7,768,01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O, Q, R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34,232,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N, P, Q, R는 각 2015. 9. 2., 근로자 O는 2016. 6. 2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근로자 N, O, P, Q, R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