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5. 22. 선고 2015고정148 판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2.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 2,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의 임금 합계 9,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2.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10,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의 퇴직금 12,466,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선고유예할 형

노역장유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