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3734 판결

피고인은 파주시 B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6.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95,560원과 퇴직금 9,249,6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57,965,4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