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244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71,2017

판결선고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으나,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2. 1.부터 2017. 5. 23.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24,928,710원 및 퇴직금 7,775,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217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7,294,2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5.부터 2017. 3. 8.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7. 2.~3.월분 임금 합계 2,01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