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1. 21. 선고 2017고정104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43

판결선고

2017. 11.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 건 근로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부터 2016.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의 임금 4,06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태은

각주1) 공소장에는 '제110조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