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5. 30. 선고 2017고정417 판결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내 주식회사 C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빵제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6. 6. 1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5. 12월 임금 872,000원, 2016. 1월 임금 1,430,000원, 2016. 2월 임금 1,430,000원, 2016. 3월 임금 416,000원, 2016. 4월 임금 468,000원, 2016. 5월 임금 468,000원, 2016. 6월 임금 312,000원 등 합계 5,396,000원 등 임금 합계 5,39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6. 6. 1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588,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은 2017.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