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9. 선고 2018가합7572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0호증의 5,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망인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1,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망인이 2013년도에 망인이 취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잔존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잔존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35, 36, 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6. 3. 19.부터 2019. 4. 18.까지 각막 수술로,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결근하였음에도 피고가 망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6항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7일 이전에 이를 청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근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있어 연차 유급휴가 대체사용의 합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가 망인에게 결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망인의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종료되는 시점인 "마지막 월의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된다. 그런데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을 제외한 2014년 12월 급여가 1,696,250원(= 기본급 1,325,000원 + 상여금 331,250원 + 근속수당 40,000원), 2015년 12월 급여가 1,701,250원(= 기본급 1,325,000원 + 상여금 331,250원 + 근속수당 45,000원), 2016년 12월 급여가 1,747,500원(= 기본급 1,358,000원 + 상여금 339,500원 + 근속수당 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망인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연차휴가수당 합계 3,677,43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 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의 2006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망인의 퇴직소득이 1,561,1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2006년도에 지급받던 월 급여인 1,393,970원보다 많은 2,630,530원을 2006. 10. 25., 1,683,430원을 2006. 12. 25.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기,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경영주인 D의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그 소속 회사를 변경하였을 뿐이어서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위와 같은 전적 과정에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유효한 전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2007. 1. 1. 피고에 입사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E과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E에서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의2006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망인의 퇴직소득이 1,561,1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2006년도에 지급받던 월 급여인 1,393,970원보다 많은 2,630,530원을 2006. 10. 25., 1,683,430원을 2006. 12. 25.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07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망인의 퇴직소득이 1,646,7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6. 10. 25. 및 2006. 12. 25. 각 망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망인의 은행 계좌에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여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가 망인에게 2007년도 근로기간의 퇴직금 1,646,77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망인이 E 및 피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E이나 피고에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거나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2006년도에, 피고가 2007년도에 각 망인과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에는 2005. 5.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의 급여 총액 6,142,080원(= 2016년 10월 급여 2,045,180원 + 2016년 11월 급여 2,045,180원 + 2016년 12월 급여 2,051,720원) + (2016년도 상여금 총액 5,582,500원 × 3/12)] ÷ 92일

원고는 망인의 연차휴가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2016. 12. 31. 퇴직한 망인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근로기간 중 2016. 3. 19.부터 2016. 4. 18.까지,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 총 79일간 결근하였는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일수에 미달하므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21,570원(= 연차휴가수당 3,677,432원 + 미지급 퇴직금 8,044,13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망인에게 망인이 결근한 2016. 3. 19.부터 2016. 4. 19.까지,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취업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의 치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인 5,779,97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망인의 연차휴가수당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업무 외 질병으로 2016. 3. 19.부터 2016. 4. 18.까지,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결근하였고, 피고가 망인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5촌 당숙으로서 오랫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망인이 2016. 3. 19.부터 2016. 4. 19.까지 병가를 요청하였는데 병가 기간은 무급이 원칙임에도 배려의 차원에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에게 배려의 차원에서 위 결근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망인이 위 결근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이 부당이득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피고가 E과 망인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판단되고, E이 망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1,529,020원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망인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망인의 미지급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망인에게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1,526,02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피고는 망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20,860,933원임에도 착오로 이를 초과하여 30,860,933원을 지급하였는바, 망인은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10,000,000원(= 30,860,933원 - 20,860,93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망인의 미지급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오랫동안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망인이 뇌종양 등으로 퇴직을 하게 되자 퇴직위로금으로 망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망인에게 퇴직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박미선 김기홍

각주1) 망인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2007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되고, 2008년에 15일, 2009년, 2010년에 각 16일, 2011년, 2012년에 각 17일, 2013년, 2014년에 각 18일, 2015년, 2016년에 각 19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각주2) 8,116원(= 1,696,250원 ÷ 20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나,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2014년 12월 시간급 통상임금을 8,12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각주3) 8,139원(= 1,701,250원 ÷ 209)이나,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2015년 12월 시간급 통상임금을 8,14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각주4) 8,361원(= 1,747,500원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