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11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05

판결선고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272,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6,115,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078,10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9,328,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8,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