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2. 5. 선고 2019고단222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27

판결선고

2019. 12. 5.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8,25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0,394,4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2,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5,702,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4,007,8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기각한다.

판사 송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