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315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57

판결선고

2020. 2. 1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들은 파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2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E과 합의된 점 등을 고 려함)

공소기각부분(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들은 파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9. 5. 9.까지 일한 근로자인 F의 임금 12,278,360원, 연차수당 2,451,215원 및 퇴직금 3,321,464원을, 2018. 2. 20.부터 2019. 5. 15.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11,229,590원, 연차수당818,140원 및 퇴직금 2,798,907원을, 2016. 2. 25.부터 2018. 7. 31.까지 일한 근로자인 G의 퇴직금 6,629,958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