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1. 선고 2020가단1064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6,137,45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137,454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22,984,888원 + 이 사건 퇴직금 23,152,5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이하 '사회보험료'라 한다)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 · 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 ·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효력이 없다[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진정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11,400,000원을 이 사건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금 34,552,566원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이 23,152,566원(= 34,552,566원 - 11,4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2020.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7. 9. 16.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7. 5.분부터 같은 해 8.분까지의 합계 536,472원의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최고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 ·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의사표시 또는 그에 준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데, 노동청에 임금 체불사실을 진정한 것이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채권은 매월 말일 각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로서는 위 각 미지급 임금의 지급기일로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 등 ·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분부터 2020. 4.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2,448,416원(= 22,984,888원 - 536,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448,416원과 이 사건 퇴직금 23,152,566원 합계 45,600,982원(= 22,448,416원 + 23,152,566원)과 이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5.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9.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0643

판결선고

2023. 9.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