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2. 8. 선고 2020고단158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81

판결선고

2021.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벌금 2,000,000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일부 피해금원 지급 등 참작)

공소기각(근로자 Q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R 3층에 있는 S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T아파트 현장에서 2014. 11.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합계 156,45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32,110원, 퇴직금 9,325,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5번, 7번 ~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금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