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0. 28. 선고 2024고정9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 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D은 피고인이 대표인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회계 업무, 매출 관리 업무, 사업자금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2022. 8. 말경까지 근무하였다(이에 대해 D은 2022. 9. 3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9. 28. 자 D과 피고인 사이의 카톡대화 내역 등에 의하면 이미 위 카톡대화를 나누기 이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D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던 2022. 9. 28. 피고인에게 카톡을 통하여 퇴직금과 월급을 받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그와 같이 상황에서 본인의 퇴직금 및 월급의 포기의사를밝혔으므로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급상여대장(피고인 증제6호), E은행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피고인 증제7호)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경우 급상여대장에 기재된 근로자 숫자와 동일한 혹은 한명 부족한 대상에게 월급이 지급되었고 그 지급 합계액은 위 대장에 기재된 급여의 총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다만, 2022년 5월과 6월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아니하다). 당시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에 대한 급상여대장 작성, 급여 지급 업무는 D이 담당하고 있었다.

2022년도 급상여대장에 의하면, D에 대한 기본급은 375만 원이고 각종 공과금 공제 이후 실제 지급액은 약 340만 원 정도로 확인된다. 그런데 D은 급여 명목으로 2019. 9.경부터 2021. 12.경까지 매달 800만 원 이상을 이 사건 회사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와 같은 송금 업무도 D이 담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⑤ D은 2021. 2. 25.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피고인 증제12호)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회사부터 22억 7,8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결제대금(법인 사용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중 업무 무관비용 7억 6,000만 원(D 상여금 1억 2,300만 원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누나 F은 위와 같은 자금출처 조사 자료를 확인하고 의문을 품다가 D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이후 은행 계좌를 확인하면서 D의 횡령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22. 10.경 D 부부를 횡령 범행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23. 8. 10.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세무서로부터 법인통합조사를 받았는데, 그 보충조서(피고인 증제13호)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법인 계좌에서 수시로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법인 자금을 유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현재 D 등은 2025. 2. 26. 업무상 보관하던 이 사건 회사의 자금 1,199,854,999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이 법원 2025고합86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장에서는 D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2022. 9. 28.경 D으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을 받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세무서 조사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 등 내역 확인, 수사절차를 거치면서 D이 본인의 월급과 퇴직금을 이미 모두 수령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