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7. 선고 2025고단73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39

판결선고

2025. 7. 1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0.부터 2024.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973,796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97,807원 등 금품합계11,971,603원, 2023. 7. 10.부터 2024. 7.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8,655,387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815,062원 합계 11,570,449원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총 합계 23,522,0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0.부터 2024. 7. 15.까지 회계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068,3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4. 3.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을 위하여 그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한 기여금 483,5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에게 체불 금품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4.부터 2024. 7. 15.까지 해체팀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1,784,100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57,234원 등 금품합계 12,541,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