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10. 선고 2024고단167 판결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C 10층에 소재지를 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 1.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2. 임금 2,650,015원, 2023. 1. 임금 2,302,427원, 2023. 2. 임금 2,919,083원, 2023. 3. 임금 2,484,223원 등 임금 합계 10,355,7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060,4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최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