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고정27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78

판결선고

2025. 12. 10.

피고인은 2003. 4.부터 2018. 6. 30.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을 운영하였고, 2018. 7.1.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를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2. 1.부터 2018. 6. 30.까지는 C에서, 2018. 7. 1.부터 2023. 7.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4. 임금 302,25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까지 매달 302,250원 씩 총 40개월 간 임금 합계12,090,000원, 퇴직금 20,737,8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40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판사 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