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2고단31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105

판결선고

2013. 8. 27.

『2012고단3105』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1>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3. 3.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2>의 임금 177,2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업장에서, 2008. 3. 3.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230,98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29』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4,646,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5, 7 내지 9, 11, 13, 15, 18 내지 23, 25 내지 32, 35 내지 38, 41 내지 51, 54, 56, 57, 59, 61, 62, 65 내지 67, 69,71, 74 내지 79, 82, 83, 85 내지 91, 93 내지 9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6명의 임금 합계 320,032,4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624,5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 5, 8, 11, 15, 16, 19, 20, 29 내지 31, 33, 35 내지 37, 41, 42, 44, 48 내지 50, 55, 61, 62, 65 내지 68, 74, 76 내지 79, 83, 86, 89, 91, 94, 9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132,348,5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105』 -2012년형제38922호 수사기록

『2013고단629』 - 2013년형제8392호 수사기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E을 제외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2고단3105』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3. 12.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6,162,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7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738,189원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29』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 6, 12, 14, 17, 24, 34, 40,52, 53, 58, 60, 64, 70, 80, 81, 84, 9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52,820,0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 6, 10, 12, 14, 17, 39, 40,52, 53, 58, 60, 63, 64, 70, 72, 73, 80, 81, 84, 9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294,196,8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형법 제1조 제2항(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모두<4>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나청

각주1) 2011. 11. 14.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해산되고 유한회사 D가 설립되어 2011. 12. 23. 설립등기가 경료됨.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8번 기재 근로자

각주3)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각주4) I, J의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