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142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21

판결선고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소재한 (주)D의 대표자로, 돔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9.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3. 4월 임금 500,000원 등 합계 24,500,000원, 2011. 11. 9.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한 F의 2013. 8월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15,45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6,072,253원, F의 퇴직금 6,072,253원 등 합계 12,144,5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잘못을 전부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없는 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