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정149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91

판결선고

2016. 10. 20.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4. 8. 11.부터 2015. 11. 2.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8월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176,255원이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901,335원이 미달하도록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2014년 8월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176,255원이 미달하도록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48,245원이 미달되도록 각 지급하였다.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4. 8. 11.부터 2015. 11. 2.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8월 임금 176,2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임금 총 1,901,335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2014년 8월 임금 176,2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임금 총 1,648,24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와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