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합21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112,2016

판결선고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2016고합112』

피고인 A는 F에서 '㈜G'라는 영어교육프로그램 제공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B는 서울 양천구 H빌딩 및 I빌딩의 소유자 및 임대업자로서 J, K 일대의 아동 상대 영어학원의 매매브로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M 학원을 인수할 자금이 없자, 피고인 A와 B는 2013. 12.경 서울시 양천구 O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M 학원을 전도유망한 학원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M 영어학원의 연간 매출액이 18억 원이며, 42명의 교직원과 183명의 재원생들이 있다. 순이익이 2억 원이다. 그리고 B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영어학원은 적자 상태여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고, 피고인 A에게는 M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도 마련한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고인 A는 B가 6억 2천만 원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 1억 2,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M 영어학원은 적자 상태여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고, 피고인 A는 B가 M 학원에 6억 2천만 원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8,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번부터 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금 3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3.말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가 S 학원을 3억 9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내가 인수대금의 50%를 B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M는 5세부터 7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인데, 3세부터 5세까지 강의하는 S를 인수하여 H빌딩에서 3세부터 7세까지 아우르는 U이라는 통합된 학원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면 학원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S의 인수자금을 빌려주라. 그러면 1년 안에 변제를 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S 학원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S 학원을 2억 원에 인수하되 그 채무를 떠안고 고작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인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N와 M 학원의 운영자금, 별도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B의 H빌딩에 입주해 있는 M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S 학원과 통합하기로 되어 있는 M 학원의 임대료 월 약 4,7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5번 및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1. 28. 7,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2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8. 14. 5,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부터 7번까지 3회에 걸쳐 합계금 2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함께 동행한 피해자 V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4. 18. 9,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4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13』

피고인 A는 주식회사 W의 실질적 대표로서 M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4.경 피해자 X과 M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 91,163,1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W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0. 28.경 주식회사 W와 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카드회사들로부터 받을 카드결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양천구 H에서 M 학원 수강료 결제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처인 P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N 어학원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여 위 카드회사들로부터 2014. 11.경 위 N 어학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4,662,600원, 2014. 12. 72,616,000원, 2015. 1.경 5,000만 원, 2015. 2.경 5,000만 원 합계 227,238,6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6고합214』

피고인 A는 2015. 2.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서울 양천구 H빌딩 2층에서 'U'이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5. 2.경 학원인수 자금, 인테리어 비용,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약 1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서는 매월 약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2015. 4. 24.경 U을 폐업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13.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양천구에 큰 학원을 인수했으니 나를 믿고 서적을 공급해달라. 교재 대금은 2015. 3.~4.에 걸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약 1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서는 매월 약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어 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부터 2015. 4. 17.까지 14회에 걸쳐 시가 27,600,940원 상당의 영어 교재 1,975권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경 약 1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서는 매월 약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위 U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5. 2. 11.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1년치 수강료를 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운영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년치 수강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딸 AA에게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영어 교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년치 수강료 명목으로 12,934,44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4. 중순경 피해자 AC의 딸 A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달 학원비 1,220,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수강등록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약 1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서는 매월 약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AD에게 정상적으로 영어 교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5월분 수강료 명목으로 1,2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4. 16.경 피해자 AF의 딸 A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달 학원비 430,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수강등록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약 1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서는 매월 약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받더라도 AG에게 정상적으로 영어교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1.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5월분 수강료 명목으로 430,000원을 결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4. 20.경 피해자 AH의 아들 A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달 학원비 1,380,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수강등록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약 16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U에서는 매월 약 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받더라도 AI에게 정상적으로 영어교육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1,170,000원을 결제받고, 현금으로 2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5월분 수강료 명목으로 1,38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15』

피고인 A는 2014. 12. 1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밸리비즈플라자 5층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측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로 매월 4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AJ빌딩 소재 N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도 은행 측에 채권양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1억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3. 1. 25.경 L이라는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미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L에게 질권설정을 해주었고, 2014. 3.경부터 N 학원의 임대료 월 약 1,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었으므로 임대차종료 후 밀린 임대료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약정한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P 명의의 웰컴저축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23』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AJ에 있는 N어학원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5. 5. 14.까지 근로한 AK의 2015. 3월 임금 1,056,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719,3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5. 5. 14.까지 근로한 AK의 퇴직금 6,633,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984,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112』

『2016고합213』

『2016고합214』

『2016고합215』

『2016고합323』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AK, AQ, AR,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2014. 8. 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투자를 받아 학원을 인수하여 이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학원생의 감소로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3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학원 운영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3억 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수강료 결제 방법을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는 F에서 '㈜G'라는 영어교육프로그램 제공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양천구 H빌딩 및 I빌딩의 소유자 및 임대업자로서 J, K 일대의 아동 상대영어학원의 매매브로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M 학원을 인수할 자금이 없자, 피고인들은 2013. 12.경 서울시 양천구 O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M 학원을 전도유망한 학원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M 영어 학원의 시세가 20억 원인데 내가 9억 3,000만 원에 M&A를 마쳤고, A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내가 2014. 1.경까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할 테니 나머지는 피해자가 A에게 돈을 빌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M 영어학원의 연간 매출액이 18억 원이며, 42명의 교직원과 183명의 재원생들이 있다. 순이익이 2억 원이다. 그리고 B가 6억 2천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영어학원은 적자 상태여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고, 피고인 A에게는 M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도 마련한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6억 2천만 원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대신저축은행에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대신 내주고 임대료도 책임지고 내줄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 A를 끌어들인 것이고, 2013년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자주 빌려주어 피고인 A가 M 학원을 인수할 목돈이 없고, 피해자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M 학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M 인수자금 대여를 고려하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M 학원에 투자자인 양 행세하였을 뿐, M 학원의 인수를 위해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 1억 2,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M 영어학원은 적자 상태여서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기로 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학원이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M 학원에 6억 2천만 원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대신저축은행에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대신 내주고 임대료도 책임지고 내줄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 A를 끌어들인 것이고, 피고인 A와의 잦은 돈거래로 피고인 A가 M 학원을 인수할 자금이 없고, 피해자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M 학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M 인수자금 대여를 고려하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M 학원에 투자자인 양 행세하였을 뿐, M 학원의 인수를 위해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8,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번부터 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금 3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3.말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B가 S 학원을 3억 9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내가 인수대금의 50%를 B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M는 5세부터 7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인데, 3세부터 5세까지 강의하는 S를 인수하여 H빌딩에서 3세부터 7세까지 아우르는 U이라는 통합된 학원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면 학원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S의 인수자금을 빌려주라. 그러면 1년 안에 변제를 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14. 4.경 서울 양천구 H빌딩 옆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 학원을 3억 9천만 원에 인수하였다. 나와 A가 동업을 하고 있으니 A가 나에게 3억 9천만 원의 절반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3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S 학원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S 학원을 2억 원에 인수하되 그 채무를 떠안고 고작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인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N와 M 학원의 운영자금, 별도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H빌딩에 입주해 있는 M 학원의 임대차보증금 1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S 학원과 통합하기로 되어 있는 M 학원의 임대료 월 약 4,7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자금지원이 없으면 M 학원 및 S 학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위 학원들을 피고인 A와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M 학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즉시 피고인 A를 H빌딩에서 내보낼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5번 및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영어 학원 및 S 영어 학원 관련하여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6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1. 28. 7,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2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8. 14. 5,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부터 7번까지 3회에 걸쳐 합계금 2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제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과 함께 동행한 피해자 V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4. 18. 9,000만 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4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금 2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영어 학원 및 S 영어 학원 관련하여 피해자 V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5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제가항 및 제나항의 각 사기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가항 및 제나항의 각 사기범행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한 2016고합112호의 판시 제1, 2항의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정동주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