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고정2430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2016. 8. 5. 피고인과 사이에 연봉 2,640만 원, 매월 15일 지급(한 달 220만 원)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E이 운송 중 파손된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월별, 요일별로 배송경로가 정하여져 있어 그곳으로만 배송을 하였고, 오후 11시경 포천 물류창고로 출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었으며 퇴근은 배송이 끝나는 시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였다.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220만 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하였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하지는 않았으며 매출액이 저조하여도 기본급 지급에 영향이 없었으며 실적 저조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도 않았다.

각 지역의 거래에서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인 D에 주문을 하였고, 피고인 측(총괄팀장 F)은 위 발주 내역에 따라 E에게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따라 배송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E은 노동청에서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여 보충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원래 피고인 회사에서 하여야 할 것이었고 E으로서는 일을 못 하는 날만큼 월급에서 공제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제3자를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또한, E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자신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대체인력을 찾았던 것이지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