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고단323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34

판결선고

2018. 12.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29. 퇴직한 E에 대한 2017년 7월 급여 82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10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72,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2,379,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10, 11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898,4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400여만 원에 달한다. 다만,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 지급절차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29. 퇴직한 K에 대한 2017년 7월 급여 84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9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06,2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K에 대한 퇴직금 2,071,6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8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537,6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