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8고단436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67

판결선고

2019. 11.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업체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000,000원 및 퇴직금 16,190,857원, 2010. 1. 1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440,000원 및 퇴직금 14,453,081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083,9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