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정128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8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송찬우(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변형관

판결선고

2019. 2. 14.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9월 임금 2,411,18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076,756원 및 퇴직금 16,776,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고인과 함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임금 체불을 주장하는 시기에는 C의 실질적인 업무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D 사이의 모든 금전적인 채무관계는 2015. 6. 12.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D는 2008. 4.경부터 C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C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C을 경영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0. 4.경부터 관리부장인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전부 퇴사시키고 D에게 C의 정리 작업 등을 지시한 점, ② 피고인은 2011. 3. 15.경 D를 C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고, 그 이후에도 D는 계속하여 회사 정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년경부터는 D와 사실상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C 내에서 D의 지위가 달라졌다거나 종전과 업무 형태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D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준 바가 없고, D가 C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된 것도 아니다), ④ 2013. 4.경 C은 해산을 결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14. 12.경 폐업할 때까지 사실상 C의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하여 D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정리업무를 계속한 이상 D의 근로자성이 갑자기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C의 정리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15. 6. 12.자 합의서는 C의 정리비용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