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노1387 판결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4. 11.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