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단186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68

판결선고

2020. 2.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이사이자 실질적으로 위 공장을 운영한 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섬유가공업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2013. 6. 24. 위 회사에 입사하여 코팅담당자로 근무하다 2018. 4. 27. 퇴직한 G의 2017년 10월 급여 100,000원, 2018년 1월 급여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308,0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13. 6. 24. 위 회사에 입사하여 코팅담당자로 근무하다 2018. 4. 27. 퇴직한 G의 2017년 10월 급여 100,000원, 2018년 1월 급여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C, D에 대한 부분 및 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620,9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G에 대한 퇴직금 12,116,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9,547,7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퇴직한 위 G에 대한 퇴직금 12,116,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C,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309,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F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설령 피고인 A에게 F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6. 12. 10. 확약서를 작성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관련 권리, 의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확약서 작성 이후에는 책임이 없다.

피고인 B는 F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F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A이 2016. 12. 10.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로써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확약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 지급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단순히 공장 경영만을 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F 공장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였던 실질적 운영자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12. 12. 1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5. 20. 퇴직한 D의 2018년 1월 급여 2,600,000원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C에 대한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D, C에 대한 임금 합계 23,687,0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3,950,3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D, C에 대한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237,9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