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고단6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75

판결선고

2020. 5.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 위 회사에 입사 후 의정부시 J에 있는 K에서 2017.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7년 12월 임금 2,035,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9 내지 11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704,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의정부시 M에 있는 N에서 2017.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O에 대한 퇴직금 1,515,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29,9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7, 8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7,097,1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