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고단131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15

판결선고

2021. 2.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4층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D를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4층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381,351원, 12월 임금 317,500원, 2019년 1월 임금 1,846,484원 등 임금 합계 2,545,3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