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 26. 선고 2022고정82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26

판결선고

2023. 1. 26.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9.부터 2022.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22. 5. 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9.부터 2022.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3,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날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위 E이 근로한 날이 5일에 불과하고, 근로일수에 관한 다툼이 있어 임금지급이 지체된 측면이 있는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