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단229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76,2023

판결선고

202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2명을 사용하여 나염, 편직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22. 6. 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연차수당 1,968,000원과 퇴직금 8,137,5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10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31.부터 2022. 10. 12.까지 인사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1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88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31.부터 2022. 10. 12.까지 인사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2,111,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 중 각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B는 2023.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