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고단33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390-1

판결선고

2024. 9. 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I에 있는 J요양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7.부터 2023. 2. 2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K의 2023년도 2월분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합계 13,699,870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640,805원 등 합계 20,340,6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중 L(연번 3)의 근로기간은 '2021. 6. 13.'부터 2023. 6. 5.까지인바(증거기록 123면, 211-220면 참조),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2023년 5월분 임금 2,389,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4,331,699원과 퇴직 근로자 M의 퇴직금 2,577,8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사실] (2023고단3390)

[판시 제2사실] (2024고단1620)

[판시 전과]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K, L, M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5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5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판시 범행의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의 전력도 없고, 나아가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도 대지급금 지급으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기록상 확인되는 대지급금 액수는 피해자 N에 대하여는 체불임금 전액, 피해자 K에 대하여는 4,389,860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7,167,370원(각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피해자 O에 대하여는 6,440,000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10,000,000원이다]. 또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5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J요양원의 실경영자인 사용자로서 그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년 12월분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각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708,740원 및 근로자 B의 퇴직금 4,283,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의 각 임금 합계 17,207,490원과 근로자 H의 퇴직금 7,095,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별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또한 B, H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B, C, D(이상 2024. 5. 10.), F(2024. 8. 19.), E, G, H(이상 2024. 9. 10.)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