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고정84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47

판결선고

2024. 11.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2. 12. 16.까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 연장근로수당 1,092,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과 E의 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21,555,6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근로자 대표가 2021. 6. 10. 명시적으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취업규칙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고, 격격일 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이를 반영한 월급여 산정에 동의하여 근로를 해온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D과 E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한 사실이 없고, 그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등 참조).

판사 이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