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05037 판결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각 입사일에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아래 표 각 퇴사일에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1>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될 당시 및 그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등['L분회'(이하 '분회'라 한다)와 'M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는 단체가 존재하다가 2013년경부터 하나로 통합되었다]과 매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변혁되었다[각 임금협정상 1일 2교대의 월 만근일은 26일(단, 2월은 24일), 격일제의 월 만근일은 13일(단, 2월은 12일)이었다. 그런데 2012년 조합과의 임금협정(2012. 11. 1. ~ 2013. 10. 1.)에서만 격일제의 월 만근일을 11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12시간, 11일 만근 월 13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 해당 부분에 이를 별도로 표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되, 각 임금협정을 특정할 때는 '○○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2><3>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 38 내지 40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2013년도 이후 각 임금협정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원고들에게 그전 입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연차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이하 '이 사건 산정표'라 한다)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3. 11. 1.자 임금협정에서 그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이 6시간으로 단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년도 임금협정의 주된 목적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임금협정 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년 이후 임금협정상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6년도, 2018년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관계 당사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1일 6시간)이 효력을 미친다(2013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도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시행되는 2019. 1. 1. 이후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 12. 31. 이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그전 임금협정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156시간(= 6시간 × 26일)인 반면, 2019. 1. 1. 이후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산입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주휴시간을 계산(= 6시간 × 해당 월의 일수/7)하면 아래 표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을 월 182시간(주휴시간 월 26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1, 3, 5, 7, 8, 10, 12월의 주휴시간은 26.57시간, 나머지 월의 주휴시간은 26시간을 적용한다(따라서 주휴시간이 월 29시간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미달액은 월 법정 최저임금['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별 실근로일수(만근일수 한도로 계산)/만근일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원고들의 월별 실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법 표(이하 '이 사건 임금 산정표'이라 한다) 각 원고별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 매년 시간급 최저임금 등을 종합하여 볼 때<5>, 해당 월에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이 사건 각 임금 산정표 각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일수는 최저임금 산정에 넣지 않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임금 산정표 '기지급 임금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각 임금 산정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연차수당 미달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법정 최저시급 × 일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에서 기지급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법 표 기재 '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 미달액은 이 사건 각 임금산정표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이하 '이 사건 퇴직금 산정표'라 한다) '기지급 퇴직금'란 기개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직전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이 사건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고, 위 각 퇴직금에서 앞서 본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이 사건 퇴직금 산정표 각 '재산정 퇴직금' 기재와 같다(단, 원고 A의 경우 제1심에서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위와 같이 계산한 결과 원고 A의 재산정 퇴직금 273,284원이 도출되나,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에 따른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통하여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일 뿐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초과지급된 퇴직금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초과지급된 것이 없으므로(제1심판결의 별지4 원고 A의 퇴직금 산정표상 재산정 퇴직금이 음수가 나온 것은, 2018. 4. 임금 부분을 잘못 기입하여 이로 인해 계산이 잘못된 결과일 뿐이고, 실제 초과지급된 금액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미지급 최저임금을,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원고 A,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는 불이익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이 인정한 바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I는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 E의 경우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위 산정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