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3노315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노3151

판결선고

2025. 1. 24.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판시 2022고단3626호 사건의 범죄사실을 별지1, 2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3인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명, 편취금이17,410,500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인 점,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 근로자가 10명, 미지급 임금이 14,630,000원에 달하는 점(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관련하여 분납 등 사정을 밝혔으나, 이에 관한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7.경부터 2022. 8. 11.경까지 양주시 F 3층 라이브카페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G의 2022. 6월 임금 490,00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17,55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 직권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균(재판장) 정명진 김병인

각주1) 한편, 위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근로자인 W은 2022. 10.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5 기재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진정 내용을 진술하면서 "저희는 돈만 받으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 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9쪽)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