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노2462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기한 내에 피해 근로자 2명에게 합계 합계 2,800만 원이 넘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나머지 미지급금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