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고정26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65

판결선고

2025. 12. 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8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3. 2. 28.까지 재무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22. 7월부터 2023. 2월까지 8개월간 월별 임금 각 4,000,000원, 합계 32,000,000원과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1,998,200원, 총 33,99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663,0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