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8. 8. 선고 2013고단41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5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용(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8.8.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실리콘사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2년 7월분 임금 127,0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순번 7 내지 11, 17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53,765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실리콘 사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1년 12월분 임금 2,001,143원 및 퇴직금 등 합계 17,082,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순번 1 내지 6, 12 내지 16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697,642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작성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