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3. 선고 2019고단352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52,2019

판결선고

2020.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2019고단275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1. 임금 1,158,8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894,360원 및 퇴직금 합계 36,876,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9. 5.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1. 임금 1,42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44,253원 및 퇴직금 합계 13,993,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75』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경부터 2019. 7.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8. 12. 임금 1,306,2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15,409,731원 및 퇴직금 합계 36,341,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26』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9.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 11. 임금 1,574,562원, 2019. 1. 임금 2,952,377원, 2019. 2. 임금 2,616,783원, 기타 금품 452,180원 연차미사용수당 2017. 773,625원, 2018. 325,360원 등 합계 8,694,887원 및 퇴직금 22,559,134원 및 2018. 9. 3.경부터 2019. 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11. 임금 1,234,985원, 2019. 1. 임금 1,570,580원 등 합계 2,805,5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52』

『2019고단2775』

『2019고단352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금 일부가 체당금으로 회복되었을 뿐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회복된 점(다만,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환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