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9. 5. 선고 2023가합103528 판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총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8시간, 월 209시간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B, C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 에 따라 2020. 5. 내지 2020. 11.부터 2022. 11.까지 발생된 최저임금 미달액(= 종전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액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별지3 청구금액표 중 각 해당 원고별'총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점(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 ○ 위 확정된 판결에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의 액수가 증액됨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들은 실제 운행시간을 줄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실질적인 택시운전자들의 택시 운행시간을 반영한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3>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시급환산액을 법정 최저시급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비교대상 임금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법정 최저시급액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환산액과 법정 최저시급액과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2025. 1. 23.자 준비서면 3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본소), 2023다223751(반소)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4, 5, 15,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6>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각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기간 동안의 월별 인정 근로일(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인정 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다)이 구체적으로 휴일이나 휴가 또는 정당한 이유 있는 결근 등 어떤 사유로 인해 인정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이 없으므로, 그 중 피고 회사가 자인하는 범위(연차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월 1일)만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 실제 근무일수로 인정한다(인정근로일수 1일이 포함된 부분은 음영 처리된 부분이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리한 원고별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실제 근무일수는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근무일수'란 각 기재<7>와 같고, 위 근무일수를 초

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을 제4호증의 3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H의 2022년 9월분 급여가 총 일수 25일(실근무 23일, 인정근로 2일)을 기준으로 정산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의 주장(2025.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첨부자료 참조)에 따라 2022. 9.의 근무일수를 18일로 본다].

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4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로서 별지2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7. 28.부터 각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 회사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박지은 이재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가합103528

판결선고

2025. 9. 5.

각주1) 피고들은 2024. 7.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들의 2024.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 청구취지 감축(소 일부취하)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취지 감축의사가 담긴 2025.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취지 감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각주2) 이 사건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를 상대로 2017. 3.이후부터 2020. 1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각주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각주4)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각주5)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각주6) 2020년의 경우에는 2월이 29일까지 있으므로 209.14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48시간 × 366일 ÷ 7일 ÷ 12월)이 되고, 2021년, 2022년의 경우에는 208. 5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각주7) 2011년, 2014년 임금협정 동일

각주8) 원고들의 2025. 4. 15.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인천)의 2024. 7. 8.자 문서송부서(순번 253 내지 337의 각 급여명세서) 참조

각주9)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2020. 11. 및 2020. 12.'에 대한 근무일수와 임금 지급내역 및 망 D의 근무일수와 임금 지급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만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49조 및 대법원 1993. 6. 25. 선¦

각주10) 고 93다15991 판결 참조), 그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는 것인바, 피고 회사는 이 법원의 2023. 5.15.자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임금대장, 일자별 근로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들의 위 부분과 관련한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망 D 및 나머지 원고들의 '2020. 11. 및 2020. 12.'부분의 근무일수를 만근으로 계산하고, 실 지급액도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각주11) 원고들의 2025. 4. 15.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인천)의 2024. 7. 8.자 문서송부서(순번 253 내지 337의 각 급여명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