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24. 선고 2025고단164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42

판결선고

2026. 4. 24.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29.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년 2월 임금 1,499,999원, 2024년 3월 내지 7월 임금 각 3,499,999원,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767,100원 등 합계 19,767,0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29.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B의 퇴직금 6,191,1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사건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한 금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에게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