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단693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2. 8. 21.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80,724,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부터 2012. 9. 5.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48,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56,347,3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