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고단837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370

판결선고

2014. 7. 24.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E법인 F한방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한방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614,7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16, 17,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등 합계 75,519,7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3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미지급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E법인 F한방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한방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