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329
판결선고
2017. 2. 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B아파트, 501호, 5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부터 2016.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2. 임금 차액 206,400원을, 2015. 4. 3.부터 2016.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4. 임금 차액 559,972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D 및 E의 각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8,489,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75,140원과 E의 퇴직금 2,994,050원의 각 퇴직금 합계 5,869,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